이명수 예비후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총선공약 발표 - 온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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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3월12일 17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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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명수 예비후보(제21대총선 아산시갑)는 3월 12일(목)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무너진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까지 겪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예비후보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이러한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첫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대폭 감면을 제시했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세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조속히 검토·제출 또는 대정부 건의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장기 경제불황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사상 최대의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센터」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센터」가 건립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창업, 영업 활성화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약 제시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셋째, 가족경영자 등록제도 실시와 가족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사정으로 직원고용이 어려워 가족경영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가족경영의 경우에는 가족의 대부분이 무급으로 종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경영주로서도 근로자로서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족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종사자의 권리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넷째, 「개인별 누더기 복지」를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으로 전환하여 실질 가처분 소득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가구별 소득세 정산제도」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작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가야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 무차별 현금살포정책이 남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예비후보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위주의 각종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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