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 발판 마련 - 온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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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17일 18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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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전담반 편성, 민관 협의기구 구성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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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악취 대응·방지를 위한 일명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각종 제조·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설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토록 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악취분야 특성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간 경계지역 소재 악취 발생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악취배출시설 사업자, 도와 시·군 등 여러 관계자 간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 규제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 지원 및 악취저감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자율관리 협약 등 배출시설과 민원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와 각 시군 관련 부서에서 도민이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악취 방지와 민원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와 전담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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