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우수사례(태안 오일장 개장식)     ©

너무 높은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생계의 어려움에 봉착해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들의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실제로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대출금 상환에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도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이와 관련 35년 만에 부활해 지역경제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태안 오일장’이 태안군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35년 만에 태안읍에 문을 연 태안 오일장은 지난 6월 8일 첫 개장일에 무려 5000여 명이 몰리며 새출발을 알렸다. 매달 끝자리 3·8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장터 200m 구간 내 50여개 점포가 배치된다.

군은 오일장 부활을 비롯한 △격렬비열도의 비상 △축산 보조사업 신청 원스톱 서비스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 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개편 등 5건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시상했다.

가세로 군수는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하고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며 “태안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래시장에서 주로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 등이 대출금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수치는 2금융권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3.16%)대비 1.02%포인트 올라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난해 1분기(2.54%)와 비교하면 무려 1.64%포인트나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 쓴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분기 자영업자 대출자(178만 3000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2019년 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752조 8000만 원) 가운데 71.3%가 다중채무자의 대출로 확인됐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안고 있었다.

노란우산공제금으로 퇴직금 아닌 퇴직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을 그대로 상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를 버티며 빚에 의존하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