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 사업, 차량 정체 구역 관리대책 수립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도입한 후 주취자 신고 처리로 경찰력 낭비가 줄었고 그 결과 긴급하고 중요한 신고 및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된 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민생·치안 기능을 높이겠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범죄 예방, 교육, 홍보 등 주로 치안행정이 자치경찰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치안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은 전혀 없다. 자치경찰의 수사 지휘권이 위원회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도 입장에 따라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치경찰차장이 지휘하는 경찰들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통일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자치경찰의 역할을 재논의하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위원회는 3월3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지철 교육감, 노승일 도 경찰청장, 권희태 위원장, 협력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자치경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도민들 앞에서 5대 목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비전 실현을 위한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주민체감형, 지역밀착형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날 위원회는 비전 선포와 함께 제시한 5대 목표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기관장과 자치경찰위원장이 구체적 실천 방안과 의지를 밝히는 형식으로 비전 보고를 진행했다.

충남형 자치경찰 5대 목표는 주민참여, 범죄예방, 약자보호, 교통안전, 협업치안이다.

위원회는 5년간 2690억 원을 투입해 5대 목표에 담긴 15개 추진전략과 50개 실행과제를 이행함으로써 도민 안전 확보와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5대 목표 중 주민참여 확대 분야는 자치경찰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치안정책 아이디어 공모, 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 연계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행과제로 선정, 촘촘한 치안 안전망 조성에 나선다.

범죄예방 분야는 주민밀착 치안,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 실천을 위해 시군별 수요예측 경찰 활동 지원과 탄력순찰제도 및 지역 안전순찰 확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간 연계 관리,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시스템 운영을 실행과제로 선정했다.

사회적 약자보호 분야는 학교·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범죄 취약지역 방범 시설물 확대,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성폭력·가정폭력 긴급대응 후속관리 등의 실행력을 높여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든다.

교통안전 대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 교통약자(어린이, 고령자)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속 강화 등을 실행과제로 설정했다.

협업치안 확대 과제는 시군-자치경찰위원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방행정-치안행정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경찰 성과관리, 자치경찰 공무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책임성 강화 및 복지확대 등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