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람은 40대 여성이었다. 지난해 6월 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행위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지난해 10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관심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있다. 실제로 충남 당진시만 하더라도 아동학대신고건수는 2018년 63건, 2019년 74건, 2020년 174건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세(2019년 대비 130%)를 기록하고 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심승보 아동친화드림팀장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는 아동학대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 학대피해아동 쉼터, 공주 서산 아산 당진 총 4곳 추가 설치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창녕 아동학대 사건, 천안 여행가방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되고 있어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제2의 정인이 사건 발생 차단을 위한 '아동학대조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곳곳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충남 아동학대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수개월간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돌봄체계 공공화를 통해 전담공무원 2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6명을 배치한 이후 추가 조치다. 기존 감시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촘촘한 대응 체계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우선 3월 1일부터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학대 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신속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공주와 서산, 아산, 당진 등에 총 4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도는 올해 2곳을 확대해 6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이며, 이번 강화로 인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등으로 대체 보호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 조직 보강과 보호 전담팀도 새롭게 설치한다. 논산과 계룡, 금산, 청양 등 4개 시·군에 7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아산과 당진에 2월까지 전담팀을 새롭게 신설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한다. 그동안 아동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지자체 인력이 더해져 대응 체계가 탄탄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이고, 사전예방교육 등을 담당한다. 도는 기존 학대우려아동과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가정을 3020명 모니터링한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부모 15명을 경찰 등에 신고했으며, 돌봄·급식·보호자 양육교육 등 필요서비스를 383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 감소와 적기에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3월 1일부터 즉각분리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향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